5월 30일 발표된 사업공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와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관련되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가운데 이에 관한 최신 소식을 카톡 알림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 구분 | 내용 |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 개업일 | ‘21.12.15일 이전 |
| 영업중 |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판단기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은 아래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 매출규모
- 매출감소
사업공고문 확인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업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자세한 내용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차등지급
600만원이 아니다?
지난 4월 28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하 인수위)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차등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큰 반발이 있었다. 애초 공약한 6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이 최소 지급액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당정 협의 결과
여당 & 정부
그러나 5월 11일 당정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지급하는 손실지원금과 손실보상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 여당 | 정부 | |
| 참석자 |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존 공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
이 당정 협의 내용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며, 2차 추경안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 👉 https://www.yna.co.kr/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구체적인 당정협의회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다.
지원금액
600만원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누가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은 누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고, 정부에서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 매출액 기준 |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
| 규모 | 370만명 |
370만명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했지만, 370만명이라고 한정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2차 추경안을 통하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측해볼 수 있다.
지원요건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먼저, 지난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매출 감소가 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1. ‘21.12.15일 이전 개업 2. ‘22.1.17일 기준영업중 3.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 매출감소 조건 | 기본 :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 |
1차,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기존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들은 3차 방역지원금 즉,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 1차 | 2차 | 3차 | |
| 지원업체수 | 320만개사 | 332만개사 | 370만개사 |
| 특징 | 매출감소 기준 | 간이과세자 추가 | 모든 소상공인 |
또한 기존 2차보다 38만개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였던 일부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급시기
2차 추경 통과 직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2차 추경이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로 지난 2차 방역지원금도 1차 추경 통과 후에 지급이 시작되었다.
| 1차 추경 통과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 |
| 날짜 | 2월 21일 | 2월 23일 |
취임 100일내 2차 추경 필요
윤 당선인은 작년 대선 공약으로 새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공약이 실천된다면, 조만간 추가적인 방역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https://www.chosun.com/
2차 추경
33조원 + α
이번 2차 추경안 규모는 ’33조원 + α’로 합의하였다. 기존 공약은 50조원이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이미 집행한 1차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금액이라 설명하였다.
| 1차 추경 | 2차 추경 | |
| 규모 | 17조원 | 33조원 + α |
자세한 내용 👉 https://www.mk.co.kr/
언제 통과될까?
이번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의 제원이 되는 2차 추경과 관련된 일정은 아래와 같다.
| 내용 | 일정 |
| 국무회의 | 5월 12일(목) |
|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 5월 13일(금) |
| 추경안 국회 통과 | 5월 중 |
카톡 알림 신청
손실지원금 및 2차 추경 소식 받아보기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당정 협의 내용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사업 내용은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알 수 있다.
채널 추가하기
그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유익한 소식을 받아보려면 아래 카톡 알림 신청 후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신청방법 확인하기
온라인 열기
이번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예약 후 방문신청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예약한 뒤,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 후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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