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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발표된 사업공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관련되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가운데 이에 관한 최신 소식카톡 알림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구분 내용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21.12.15일 이전
영업중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판단기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은 아래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1. 매출규모
  2. 매출감소

사업공고문 확인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업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자세한 내용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금액, 시기, 방법은?

5.30일에 발표된 시행 공고문을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개념) 신청방법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액 지수 및 등급, 지급시기 상향된 손실보상금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

중기부 사업공고

 

 

 

 

 

 

 

목차

    차등지급

    600만원이 아니다?

    지난 4월 28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하 인수위)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차등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큰 반발이 있었다. 애초 공약한 6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이 최소 지급액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아니라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를 기다리는 중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온전한 600만원이 아닌 평균 407만원을 기준으로 더 많거나 더

    인수위 발표내용

    당정 협의 결과

    여당 & 정부

    그러나 5월 11일 당정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지급하는 손실지원금과 손실보상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여당 정부
    참석자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존 공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

    이 당정 협의 내용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며, 2차 추경안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 👉 https://www.yna.co.kr/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키로(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홍준석 기자 =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

    www.yna.co.kr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구체적인 당정협의회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다.

    지원금액

    600만원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누가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은 누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고, 정부에서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규모 370만명

    370만명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했지만, 370만명이라고 한정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2차 추경안을 통하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금액, 시기, 방법은?

    5.12일에 발표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개념) 신청방법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액 지수 및 등급, 지급시기 상향된 손실보상금 등의 자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측해볼 수 있다.

    지원요건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먼저, 지난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매출 감소가 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1. '21.12.15일 이전 개업
    2. '22.1.17일 기준영업중
    3.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매출감소 조건 기본 :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

    1차,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기존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들은 3차 방역지원금 즉,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1차 2차 3차
    지원업체수 320만개사 332만개사 370만개사
    특징 매출감소 기준 간이과세자 추가 모든 소상공인

    또한 기존 2차보다 38만개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였던 일부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급시기

    2차 추경 통과 직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2차 추경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로 지난 2차 방역지원금도 1차 추경 통과 후에 지급이 시작되었다.

      1차 추경 통과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날짜 2월 21일 2월 23일

    취임 100일내 2차 추경 필요

    윤 당선인은 작년 대선 공약으로 새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공약이 실천된다면, 조만간 추가적인 방역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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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

    33조원 + α

    이번 2차 추경안 규모는 '33조원 + α'로 합의하였다. 기존 공약은 50조원이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이미 집행한 1차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금액이라 설명하였다.

      1차 추경 2차 추경
    규모 17조원 33조원 + α

    자세한 내용 👉 https://www.mk.co.kr/

     

    [연합시론] '33조원+α' 손실보상 추경, 신속 처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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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k.co.kr

    언제 통과될까?

    이번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의 제원이 되는 2차 추경과 관련된 일정은 아래와 같다.

    내용 일정
    국무회의 5월 12일(목)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5월 13일(금)
    추경안 국회 통과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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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지원금 및 2차 추경 소식 받아보기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당정 협의 내용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사업 내용은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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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열기

    이번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오프라인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예약 후 방문신청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예약한 뒤,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 후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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